소병철 의원, “검찰, 대국민사과부터”

법사위서 “검언유착 관련 검찰 내 혼란, 엄중 경고” 촉구

2020. 07.01(수) 21:40

[국회/정치]이문석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충돌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법집행 기관이 국민께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후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이 답변 중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다행이다. 그런데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서로 입장 발표만 할 뿐 국민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검찰에 대해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고 하루속히 하나로 통일시키라고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제출된 관련 예규에 비춰봐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등 운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고 위법의 소지까지도 있어 보인다" 며, "조사중이라고 하니 오늘 법사위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개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소집결정을 강행한 상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