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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개짖음 방지 목줄에 대한 대책 주문

- 전류를 흐르도록 하여 짖음을 교정하는 ‘개짖음 방지 목줄’에 대한 안전규칙 및 규제 미비
- 소형견의 짖음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기에 경찰이 사용하는 전기충격기 전압 수준의 전류가 흐르기도
2020. 07.27(월) 19:21확대축소
[국회/정치]이문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7월 27일(화)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처음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짖음 방지 목걸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짖음 방지 목줄’이란 짖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 개 목에 채워 소리가 나면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행위를 교정하는 목줄이다. 제품에 따라 최대 4000V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는 경찰이 사용하는 전기충격기의 전압 3000~6000V와 비교할 때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짖음을 교정하기 위한 ‘짖음 교정용 목줄’을 약 30,000원~200,000원 등 다양한 금액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이러한 ‘짖음 방지 목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매 제재 또는 안전기준 수립 등의 역할을 주문햇다. 분명히 전기를 흐르도록 하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견종에 따른 사용 방법을 고시한다거나 용도 외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맹성규 의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미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입법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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