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교육자치의 중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3차포럼 참석, 자치와 분권 강조
| 2020. 11.30(월) 11:13 |   |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유튜브에 생중계된 이날 포럼에서 장 교육감은 “현재 교육지원청에 예산·인사권이 없는데, 예산의 지원과 인사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교육자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됐다.”며 “학교와 직접 맞닿아 있는 교육지원청이 유․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을 관할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은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현장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5명이 대표로 정책을 제안하고, 최교진 세종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석웅 전남교육감(부회장),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시도 정책 담당자 3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 뒤 3명의 교육감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유성열 교사(세종도담초)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을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에 공감하며 미래교육과정 체제 논의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021 지역수준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별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은 ‘실질적 학교자치권 확보를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개정’, 홍인경 서울후암초 행정실장은 ‘교육지원청 위상 및 역할 재정립’, 유성동 충남 신대초 교사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을 제안했다.
3부에서 정선영 전문상담사(인천 도림고)는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를 위한 교육청 중심형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학업중단 학생 지원 네트워크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연계가 중단되면, 학생들이 복귀 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업중단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현안(자살, 학교폭력 등)에 통합적 네트워크가 조성되도록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진 교육자치 교육감 토크는 유튜브 청중 질의와 사회자 손동빈 정책과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 교육감들은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교육자치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내려놓기’라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교육자치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역량을 발휘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감도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 예산을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로 확보하도록 함께 촉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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