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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1탄) 학교법인 청암학원 김○○이사장, “직권남용과 이사회 소집요구” 기피 눈총

- 7가지의 직권남용 남발과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 논란 의혹 증폭
2021. 02.20(토) 11:46확대축소
[순천/교육]이문석기자 =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5명은 김○○이사장이 7가지의 직권남용 남발과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학교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 요구를 했으나 2회에 걸쳐 기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청암학원 재적이사 6명중 5명은 입장표명을 통해 지난해 12월29일 선출된 강○○이사장이 2021년 1월 22일 2021년 제1회 법인이사회를 소집통지 했으나, 김○○이사장이 재기한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인용 결정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립학교법 제17조 2항 1호와 청암학원정관 제30조의2 이사회소집특례에 의거하여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김○○이사장에게 재적이사 과반수(6명중 5명)이사가 1월 22일 상정 요구안건 7건에 대해 1차 소집요구 했고, 2월 5일 추가 안건 포함 10건에 대해 2차 소집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직권남용 행위를 남발하고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을 7가지에 걸쳐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법인 및 학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이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표명했다.

7가지 운영에 따른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으로서는 입시 및 진단평가 준비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불분명한 사유로 불법 부당한 절차로 제12회 법인이사회(2020.12.16.)에서 기타 토의사항에서 사전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은 서ㅇㅇ총장 직위해제 건을 의결 처리했고, 이에 대다수 교직원의 강력한 항의 및 반발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까지 초래하게 되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또 기타 토의사항에서 사전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고 더불어 이사들의 동의 및 의결도 없이 김ㅇㅇ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지명 발표하여 대학 업무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13회 법인이사회(2020.12.29.)에서도 이사들의 동의 및 의결 없이 이번에는 09일 만에 김ㅇㅇ교수를 총장직무 대행을 면직하고, 부총장으로 지명 임명 발표하는 등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더군다나 김○○교수의 경우에는 현재 무고교사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사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이사장이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처리하여 대학구성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인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이사회 결의 없이 김○○이사장 단독으로 진정인인 김○○교수를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13회 법인이사회(2020.12.29.)에서는 전 이사들이 폐회를 동의하지 않았으나 3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또 2회에 거쳐 퇴장하였고, 또 재임용 심사 등에 적법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제청한 범ㅇㅇ교수의 재임용 안건을 의결 강행하는 등 파행적이고 비민주적인 이사회를 운영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어 김○○이사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재의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던 청암고 행정실장을 면직시키고, 법인정관에 규정된 임용 조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과 전혀 무관한 해당자를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털어났다.

또한 김 이사장은 제12회 법인이사회(20202.12.16)와 제13회 법인이사회(2020.12.29.)에서 법인 임원들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권한이 전혀 없는 순천 조례동 소재 조ㅇㅇ변호사를 이사장 직권으로 배석시켜 이사회 임원들의 의견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하물며 김○○ 이사장은 학교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이사회 임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부터 회의도중 전화 요청에 의존하고 처리 보고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이사회를 기망행위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임원들은 지난 1월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라 과반수(6명중 5명) 이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이사회 소집에 응해야 하며, 소집된 자리에서 정상적인 이사장 재신임 여부와 청암대학교 및 청암고등학교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현안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서○○ 총장도 최근 김○○이사장이 지난 제12회 법인이사회(2020.12.16.)에서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은 서○○총장 직위해제 의결 처리한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법인 이사들도 이에 발맞춰 김○○ 이사장이 시급히 이사회를 소집해서 안건에도 없던 사안으로 직위해제 된 서○○총장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대학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7가지에 대한 “직권남용과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소집요구를 기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급히 이사회 기능이 회복되도록 소집에 응하고,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이사장으로 재신임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의 중심에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김○○이사장의 다양한 사안을 살펴보면 마치 학교법인 청암학원(청암대학, 청암고)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을 밝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의혹을 제기해 향후 논란과 함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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