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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김도영 이사장 해임” 초읽기 눈길

- 교직원 및 교수협의회, 김도영 “이사장 및 이사” 해임 촉구하고 나서
- 추악한 신세로 추락되는 건 일정과 시간문제로 나타나
2021. 04.05(월) 02:36확대축소
[순천/교육]이문석기자 = 교육부가 청암학원에 대해 처리 승인한 사안을 두고 신청인(김도영)이 제기한 내용을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주문에 따라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와 청암고와 청암대는 새로운 국면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 사태는 교육부장관이 지난 3월16일자에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 소집승인 처분 중 “(1)김도영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호선”을 회의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소집승인처분 사안을 두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행정소송청구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청암학원에서 요청한 사안을 교육부에서 “김도영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호선” 외 10건을 논의도록 승인한 사안을 두고, 김도영 이사장 측근은 3월25일 이사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24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4월2일까지 효력을 정지도록 결정을 받아내어 이 항목만 지연됐다.

이를 두고 김도영 이사장 측근은 불법이사회에 관여했던 이사들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와 함께 그들에 입장을 꼬집어 적시하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강조했다.

결국 이 사안은 사건번호 2021아1171 집행정지 사건으로 전락됐고 신청인은 김도영이고, 피신청인은 교육부장관 그리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는 청암학원 이사 4명으로 본 사건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4월2일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김도영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호선” 효력 정지를 기각하는 결정문이 나와 김도영 이사장과 그들 측근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청암학원 다수 이사들이 “김도영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호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안은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문에 따라 정당한 결과로 나타나 청암고와 청암대는 긍정적인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결정문의 이유를 살펴보면 당초 청암학원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승인신청을 한 이상 소집승인권자인 김도영은 그간 사유만으로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김도영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재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재판장을 포함한 총3명의 판사가 기록되어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문에 대해 교수노조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청암학원 설립자 3세인 강병헌의 임기가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김도영 이사장이 맡은 후 지난 연말부터 청암대와 청암고가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대학입시, 대학 인증과 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정면으로 대응할 수 없어 냉가슴을 앓아 왔다고 했고, 이후 교수노조와 직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교직원 구성원들이 희망한 결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대 사태에 대한 정상화는 추후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일정에 따라 그 기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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