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광주시의원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대응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 시민의 기본권 필수공공재,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 2021. 09.06(월) 1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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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6월 투기자본으로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장본인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응, 투기자본이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인프라를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관리·감독 방안을 광주시의회, 광주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수렴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성균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부장,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요금인상이나 사업주체 변동시 정부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심사를 거치거나, 투기자본 일정비율 제한 등 신속한 법과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동찬 의원은 “필수공공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필수공공재에 대한 투기 민간자본의 잠식에 대해,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제도적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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