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알맹이빠진 행사로 예산 낭비는 그만!!!!
| 2021. 12.05(일) 2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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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매년 사회적경제인들의 사회적가치를 나누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위한 행사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하지만 이 행사는 당초 행사추진위원을 구성하였으나 실제로 행사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대행업체 선정 과정부터 사회적경제인들의 배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매 과정마다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소통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 행사에 따른 홍보전단지 조차도 하루 전에 받았다고 한 참가자는 전했다.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은 영업이익의 3분의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많이 발생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기관이면서도 선정 공고에는 전혀 이런 배려가 없었고, 또 가점도 없을 뿐만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참가한 한 사회적기업은 개탄했다.
이에 대한 더욱 점입가경은 입찰을 통해 기업이 단독 입찰을 했으나 재공고도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단일 업체에 특혜라고 반발해 전남도 감사과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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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원칙도 없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없는 일들이 진행됐다며 참가한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행사에 따른 구성이 사회적경제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이라도 잘 준비만 했다면이야 뭐가 그리 중요한 일들이겠는가마는 진행마져도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참석한 사회적경제인들은 괜히 행사에 참여했다고 개탄해 했으며, 홍보관은 너무나 초라하게 전시해 두었고, 이 또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이 계셨지만 홍보부스에 배정된 인력도 없이 행사가 수행되며 엉망진창으로 진행되었다.
더군다나 이번 행사 일정도 김영록 도지사의 일정 때문에 여러차례 변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그간 일정변경된 행사 당일에는 김 지사 마져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 대행으로 일자리본부장이 참석해 딸랑딸랑 행사로 전락되었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사회적경제인들이 바라다 보는 시각은 단 한가지였다.
경상북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처럼 우리 전남도 사회적경제인들과 관련된 중간조직, 인지정에 사회적경제인들이 직간접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한 관계자는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팀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평가위원으로 사회적경제인이 배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근거조항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강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관계 해당 도의원들과 김영록 도지사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조례라면 폐지해야한다고 하면서 해당 수혜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민주주의를 희망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참고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 시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김영순 jlms1024@hanmail.net 김영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