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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수)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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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담뱃세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미환수... 유류세 인하 시 다른 모습 보여야

- PMK 1억 1천 1백만 갑, KT&G 6천 6백만 갑 등 매점매석고시의 허점 이용하여 부당 반출
- 재고차익과 관련하여 환수 규정을 두던 선례를 무시...유류세 인하 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