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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목)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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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묘목 밭’이 서류엔 ‘벼 재배’


- 투기 지목된 시흥시 땅, 작목명 ‘벼’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심어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부실 작성 정황…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무력화

[국회/정치] 이문석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8일(월)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
[국회/교육]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국회/교육]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국회/사넝ㅂ]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사회] =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서브원-여수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환영과 함께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키워가자’고 당부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주관으로 ㈜서브원과 (사)여수산단경영자협의…
[국회/교육]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대안교육법, 방송대법, 국가교육위법, 기초학력보장법 4개 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안교육법은 전국 약 35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국회/사회]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
[국회/사회]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내달 1일,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의 제안으로 도종환, 이장섭 의원과 함께 추진되는 이날 면담에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의 운항증명 발급 등 지역현안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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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 개최 09.28
• 양경숙 국회의원, 최근 4년간 적발된 3대 짝퉁명품 "1위 ‘루이비통’, 2위 ‘구찌’, 3위 ‘샤넬’"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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