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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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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묘목 밭’이 서류엔 ‘벼 재배’


- 투기 지목된 시흥시 땅, 작목명 ‘벼’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심어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부실 작성 정황…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무력화

[국회/사회]이문석 기자 =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검증거부로 논란이 되는 국민대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국민대가 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 절…
[국회/정치] 이문석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8일(월)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
[국회/교육]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국회/교육]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국회/사넝ㅂ]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사회] =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서브원-여수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환영과 함께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키워가자’고 당부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주관으로 ㈜서브원과 (사)여수산단경영자협의…
[국회/교육]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대안교육법, 방송대법, 국가교육위법, 기초학력보장법 4개 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안교육법은 전국 약 35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국회/사회]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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